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 법에 따르면 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을 정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는 그 위반행위를 단속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민원처리에도 소극적이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없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이에 대한 일정한 권한 부여가 필요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설물과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