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편도2차로 이상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 중이거나 진행 중인 보행자 통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 충돌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 차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 일시정지한 후 운행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량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안 제27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주요내용

가. 횡단보도 및 그 직전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당해 차량 옆을 통과 해 전방으로 나아갈 때 일시정지 후 진행하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나.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진입부에서는 이미 통행하고 있는 차량 옆을 통과하여 진행하지 않도록 함.(안 제27조 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