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메르스(중동호흡증후군)의 국내 유입·확산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격리조치시 시설부족으로 위험성 높은 감염병 환자의 입원 및 치료조치에 문제가 발생 한 바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시설을 다인실로 운영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정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해당 감염병관리시설의 전체 병상 중 3분의 2 이상을 외부와 격리된 1인 병실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