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제4조의2(학교 운동장에 유해물질의 사용 금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에 학생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ㆍ보수하려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 운동장에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학생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인조잔디의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친환경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조잔디를 철거하는 때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