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안이유

「선원법」(법률 제13000호, 2015. 1. 6. 일부개정) 개정ㆍ공포에 따라 선원 예비원(제67조) 확보 대상 변경 및 여객선의 안전관리 전담 선원 승무가(제64조제5항) 의무화 되었으므로 선원인력 확보 및 안전관리 전담 선원의 교육이수, 예비원 신규채용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선원 확보 및 승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준비기간을 부여함(안 법률 제13000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신설).

나. 선원 예비원 확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함(안 법률 제13000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