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현행법은 관세사가 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실시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