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결격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