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세월호 침몰사고 후 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바 있으나,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2015년 2월 국회 임시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를 통한 안전분야의 전반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각 중앙관서의 예산 중 안전분야 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전분야 예산편성에 따른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집행방향 등을 국회가 예·결산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에 정부는 국민안전 예산서 및 국민안전 결산서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예·결산 심의 시 안전분야에 대한 국회심사권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국민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예산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16조제6호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국민안전 예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다. 예산 및 기금이 국민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국민안전 결산서 및 국민안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