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현행법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조치는 그 실행을 담보하는 법규정이 미비하여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체육시설 설치,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학교체육진흥원의 사업 등에 있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체적 규정을 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학생 체육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제5항·제13조의2 신설,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