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 ------------------- 영농ㆍ영어 조건이 ----- 농어업소득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