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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14.12.30 개정(’15.7.1 시행)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를 인용하고 있는 내용 중 개정된 기준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시설에 입소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외의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4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