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5-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부담 대상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제34조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본인부담금)

현행 조문

현행제33조(본인부담금) ①․② (생 략)

개정안제33조(본인부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생 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4. (생 략)

개정안③----------------------- ----------------------- ----------------------------------------------.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3.․4.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블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④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현행 조문

현행제34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① 수급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도 안에서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4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①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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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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