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