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각각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전단지 배포 등 불법 대출광고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2014년 대부업 협회의 설문조사에서 약 48%가 전단지 및 명함광고나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불법사금융을 인지하였다고 답하였음. 이를 고려할 때 성매매광고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사례처럼 불법 대부업 광고를 하는 행위 외에 이를 도와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 광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작ㆍ공급ㆍ게재ㆍ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 대부업광고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1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