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로 인하여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하였으나 유족회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법률 제12687호, 2015. 1. 1.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어 지방보조금 교부도 곤란한 상황임.

이에 유족의 심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이관하고,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이관함(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4·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