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에 총체적인 부실이 여실히 드러남.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격리자 생활의 문제, 의료기관의 손실, 의료인 동원에 기인한 손실,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의 간접적인 피해, 근로자의 불이익 등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메르스와 같은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 격리자 생활지원, 중소기업·전통시장 지원 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