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매년 하락하여 2014년에는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2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