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선언적인 금지 조항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특히 채용공고 시 구인자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출신 지역 등을 사유로 구직자의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채용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