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자율적 결사체임. 그런데 현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를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원칙중 제4원칙인 ‘자율과 독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조합장과 중앙회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의무위탁을 임의위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를 공공단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가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