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현행법은 난민인정자 또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의료지원 또는 생계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의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난민인정자 또는 난민신청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응 또한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해서도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적응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