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나 무역업자가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나 중고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매매업자의 차량 취득은 이를 단순히 재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일시적, 형식적인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취득에 부과되는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취득에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이 2015년 12월 31일에 폐지되므로 일몰기한 연장을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