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등의 직무 특성상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재·건물붕괴 등 사건·사고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목격하고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동료의 부상이나 사망을 목격함으로써 정신적인 충격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따라서 장기근속한 소방공무원에게 위험한 직무환경을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식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용권자는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안식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