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인 ‘1형 당뇨병’은 어린이 환자가 많아서 소아 당뇨병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소아 당뇨병 환자들은 수시로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소아 당뇨병을 가진 영유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대형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거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이용이 절실한데, 현행법상 이들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서 여러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직원은 질병관리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질병관리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제7호 및 제23조의2제3항제7호 신설).

나.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함(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