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은 감염병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높아 사후관리담당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 봉인 후 이동, 시신 이송 후 해당 병실 소독 등의 특수한 조치가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신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이동·처리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조치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시신 이동·처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신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제67조제9호의2 및 제80조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