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기관(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와 같은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해석차이로 인해 혼선을 빚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