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현행법은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으나, 그 외의 영내 등에서의 군인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어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 유지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하여 군대 내의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