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개정안제5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자를 신속히 발견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2(신고의무) ①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오염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입국일 이전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여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3(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일정한 기한 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검역감염병 발생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검역업무 2.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자가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의 검역업무 3.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업무 4.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수단의 편명, 입항일시 4.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5. 탑승권 번호ㆍ좌석번호ㆍ발권일ㆍ발권장소 6. 여행경로 및 여행사 7. 가족, 단체여행객 등 동반탑승자 및 동반탑승자의 좌석번호 8. 수하물에 관한 자료

개정안제12조의4(금융정보 제공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3제1항제1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게 입국자 또는 입국예정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오염지역에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의 금융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12조의5(관계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12조의3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12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 등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국토교통부장관 4. 관세청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개정안제15조의2(안내ㆍ교육) ①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오염지역을 시설이용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5조의 오염지역 안내 및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검역구역 내------------------------------------------------------------------------------------------------------.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8조(비밀누설 금지) --------------------------------------------------------따른 검역조사, 제12조의3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 제12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요청—공중보건조치 등에서--.

개정안제41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12조의3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2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