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제안이유

국내 디자인 분야는 산업 제품과 서비스의 지원, 수출경쟁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 측면의 디자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적·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함.

이로 인해 ‘디자인’을 산업경쟁력과 경제자본의 확충을 위한 ‘기예’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를 탐색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공감하는 ‘문화’로서의 가치는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디자인을 이용한 소수의 편익 및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제적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임.

‘공익을 위한 디자인’ 또는 ‘사회적 디자인’ 활동은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인 경향이며, 이는 디자인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도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디자인의 개념도 ‘조형적 변용’에서 나아가 ‘창조적 문화 창달의 수단’으로 정의하여 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비추어볼 때, 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공공디자인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공적 영역의 디자인 사업에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사전구상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현행 법률상으로는 공공디자인 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법령의 미비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공공디자인의 품격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본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첫째, 공공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상징적·심미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무 중의 하나로서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을 법제화하기 위함이며 둘째, 사회공동체가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계 집단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사회적 기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적 공간 및 그 시설물, 공용용품, 공공서비스, 국가 및 지역의 이미지 등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 및 그 결과물로서 공공디자인을 정의하고,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창출되는 유·무형적 가치의 총체를 공공디자인문화라고 정의함(안 제2조).

다. 공공디자인문화진흥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 공공디자인의 통합적 구현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 국민의 의견 수렴·반영, 분쟁의 최소화 등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업무 추진 시 고려사항을 제시함(안 제3조).

라. 공공디자인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진흥실행계획을 별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의 대상을 제시하고 공공디자인 사전 구상과 공청회, 추진협의체 구성, 전문가의 참여, 대가 기준, 제안서 보상,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 배치 등 진흥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의 기반이 되는 진흥사업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공공디자인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전담기관의 지정,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공공디자인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아래 공공디자인문화진흥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공공디자인문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