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은 장학사업 등의 인재육성 활동, 기술 연구개발 및 문화사업 영위, 지원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금인 보통재산만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매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의 규모가 감소되어, 공익법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익법인들이 당초 설립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에 편입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 기본재산의 변동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사항에 현행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매도, 교환 등이 이루어질 때 이외에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때를 포함하였음(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