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제14조(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휴업 또는 휴교할-------.

개정안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후속조치 2. 감염병 대응관련 매뉴얼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