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최근 오피스텔 등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등 학원형태로 운영하는 편법적인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하고 있음.

한편, 학교교과학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일체의 규정이 없어 심야과외교습 등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과외교습에 대하여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가 아닌 경우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교습자 및 학습자 수를 제한하며, 교습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제14조의2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