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현행법은 사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의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적고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 위원의 숫자가 적어 대학의 자주적·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등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을 통합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의원회 설치를 규정한 제26조의2를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신설하여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대학에 적용되도록 통합 규정하는 등 대학교육 발전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93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89호)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