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19조(학교의 조직) ① ---------------------------------------------------------------------------------------------. 이 경우 조직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학교는 학부·학과·전공을 신설·통합 또는 폐합(이하 “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매 입학년도의 2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전까지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부·학과·전공의 신설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사항으로서 학교의--------------------------------------------------------------------------------------------------------------------------------------------------------------------------.

개정안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부·학과·전공의 신설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이사 또는 개방형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법인인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 평의원은 평의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결과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