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제3조(정의)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난의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재난안전관련 제품 등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안12. “재난안전시설”이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필요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민간인 등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13.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안전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재난안전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및 그 밖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안제73조의2(재난안전기술 등의 인증)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 등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적합성 인증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3조의3(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활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의 보급 촉진과 실용화를 위하여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재난안전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재난안전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재난안전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난안전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술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 개발자가 재난안전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신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⑧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3조의4(재난안전기술의 실용화)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개발된 재난안전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재난안전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3. 재난안전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4.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5.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는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개정안제73조의5(재난안전산업의 실태 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재난안전산업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3조의6(재난안전기술정보의 보급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의 보급 및 재난안전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의 보급 및 재난안전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재난안전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안전연구기관, 재난안전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재난안전기술의 개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의 도입 및 재난안전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73조의7(재난안전산업육성 지원 전문기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재난안전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안전기술개발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 조사 및 기획 2.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5.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위탁 업무 6.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발전과 관련되어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문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운영 및 지도·감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전문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