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여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1980년 70%에서 현재 38%까지 경감되는 등 지난 30년간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을 보면 고소득층은 감소하고 중산층은 상승하였으며 저소득층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50%로 하는 한편,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