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담 공무원 및 전문인력·시설의 부족, 일부 환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 시 제재수단 부재 등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로 유입·확산될 경우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음.

이에 위험성 높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본부를 두어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의 시행, 국제협력 및 감염병 유입 시 신속한 방역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환자등의 시신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3).

라. 입원 또는 자가치료를 받는 감염병환자등이 치료의 방법·절차 및 해당 의료기관의 조치를 성실히 따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마.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제1항).

바. 근로자가 입원·격리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1조의4).

사. 감염병환자등의 예방, 검진, 치료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국립감염병원을 법인으로 설치함(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아. 감염병의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함(안 제60조).

자.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일시폐쇄명령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되,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2).

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료기관 등에게 감염병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 등 감염병 예방·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