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교원이 사정이 있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용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국·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은 현행법 정의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고, 그 임용기간 동안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연금 또는 성과금 지급에 있어 그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성과수당 및 복지수당을 보수규정에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및 제35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