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현행법에서는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 중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등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초기대응에 실패로 확진자, 사망자는 물론 자가 및 시설에 격리되는 의심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중동호흡기중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중증급성호흡기질환으로 중동지역 신종감염병이며, 중동에서의 치사율은 약 40%이고, 백신 및 치료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중동호흡기중후군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선 학교·유치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있으며, 나아가 소비위축 및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을 검역감역병으로 규정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국내로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유지·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