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연료ㆍ열ㆍ전기 등 에너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에너지공급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그 근거를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에너지공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