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받급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의 개선(안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1)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인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인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

2)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신청인이 선택하여 해당 정보만 담긴 증명서인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출생증명서 미첨부 시 출생신고 절차의 강화(안 제44조제4항, 안 제44조의2 신설)

출생신고 시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인우보증을 이용한 허위 출생신고를 통하여 전과자가 신분세탁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함.

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 가능 방안 마련(안 제46조제4항 신설)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