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현행법상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해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는 선내 불만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선원의 경우 불만사항이 발생해도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거나 게시물이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어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선박 내에 게시하여야 하는 선원의 불만사항 처리절차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이 사용하는 언어로도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