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그 반환명령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음.

최근 청년인턴을 고용한 민간업체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불법보조금수령자인 민간업체가 승소하였음.

이에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

나.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