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5-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면 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관련 산업 육성 및 촉진이 필요하나, 현행법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밖의 인공구조물’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반과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수요처로 전송할 수 있는 송전 선로 및 부대설비를 추가하여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허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현행 조문

현행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 량, 수문,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 11. (생 략) ② ∼ ⑧ (생 략)

개정안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 량, 수문, 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 11.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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