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현행법은 초·중·고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개편주기에 관하여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한편,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 구성 방향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으로 고시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5년 단위로 정례적으로 개편하였으나 최근에 수시 개편체제로 변경되면서 그 개편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의 교육과정 개편이 5년마다 이루어지도록 법률에서 교육과정의 개편 주기를 명시 규정함으로써 초·중·고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