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기술발전 및 방송 수요의 변화에 따라 방송의 주된 시청 형태가 실시간 방송에서 주문형 방송(VOD)을 이용한 비실시간 방송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경향은 정보통신망 이용이 활발한 20대 및 30대 시청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그 변화는 가속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VOD의 경우 기술적 특징상 공급자 또는 망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별도의 시청률 집계 장치의 설치 없이도 시청률을 쉽게 조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시범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VOD 시청률을 집계하였음.

그런데 콘텐츠 및 광고 비용 책정의 근거 자료로서 방송산업 발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시청률 등 VOD 관련 정보가 아직까지 관련 사업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기적으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시청률 조사 방법에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IPTV 사업자 및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 수입이 변화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임.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VOD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시간으로 VOD 시청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집계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청자 및 사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