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초혼 연령의 상승, 고령임신의 증가와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지난 2006년에 16만 7천명이던 난임 인구는 2012년에는 20만 7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난임부부의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난임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난임 치료 시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저소득 난임부부로 제한적이어서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