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54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6.0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
42인
새정치민주연합
37
새누리당
3
정의당
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6
먼저 온 크리스마스 선물, 벌금제 개혁
h21.hani.co.kr ·
12.11
벌금 못내 감옥 가는 ‘장발장 방지법’ 법사위 통과
edaily.co.kr ·
11.29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허용 및 분할납부 적용 확대
jemin.com ·
11.29
벌금 낼 돈 없는 가난한 이들을 구치소에 가두는 게 정당한가
hani.co.kr ·
07.08
벌금 빌려주는 장발장은행
cowalknews.co.kr ·
07.06
[이주의 법안] 홍종학 장발장법, 6월 국회서 통과시킬 것
mt.co.kr ·
06.19
홍종학 현대판 장발장, 민간은 장발장은행으로 정부는 법개정으로 막아야
imbbs.imbc.com ·
06.19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금제도 변경 형법 개정안
lawtimes.co.kr ·
06.12
홍종학, 현대판 '장발장법' 발의
edaily.co.kr ·
06.09
홍종학 의원, 돈 없어 교도소 가는 '장발장' 구제 법안 발의
ebn.co.kr ·
06.09
관련 법안
1
19
181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