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2015년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은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체계의 허점을 여실하게 드러내었음.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부실하여 감염병이 급속하게 전파되었으며,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감염병 환자들을 격리하여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는 등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감염병환자와 의심자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으로써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단체로 하여금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게 하고 전문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감염병환자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