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지를 정의하면서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 중 도로에 「도로교통법」상 도로 등 법령상의 도로 외에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에 도로의 범위를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