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안이유

현재 노인 건강보장 관련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개별 법률에서 다른 법률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행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위임하여 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내용 중 「노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 관련되는 사항을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체화함(안 제2조제5호).

나.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치매 관리 및 인지기능 향상 관련 교육을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